가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이야기,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한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적절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된 밀접한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경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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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지원의 취지로서 세부 조건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잘 알아보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조건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만 해당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추가로 선정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21원씩 증가
2. 재산 기준 지역별 기준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서비스 내용은?
현금 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지급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신청은 해당지역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 이후 소득과 재산기준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마무리(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선정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유사항 상황에 처했을때 위 내용 등과 함께 빠르게 재산 기준 등도 확인한 후에 신청 상담을 하면 효율적으로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정보를 드리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아래 조건을 순차적으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내가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는가?
- 나의 재산과 기준중위소득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가?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이동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나를 알고 잘 대처한다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적기에 받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