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알면 더 쉬워지는데?!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해당 정책의 내용과 지원대상 등을 잘 파악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글은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1. 지원 대상을 알아볼게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1.2.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신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지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이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름

2. 신청 방법 알아봅시다

2.1. 신청기간은 자유롭지만 문의 필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2.2. 제출서류 꼼꼼하게 체크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2.3. 처리 절차 이렇게!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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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위에 작성된 조건과 관련 내용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시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생계급여를 효율적으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지원을 받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생계급여가 필요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